○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긍정적 ○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 시장개방, 노동의 유연성, 탈규제, 민영화 등의 정책을 선호
ㄱ. 가사·간병방문지원 ㄴ. 치매환자가족 휴가지원 ㄷ.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ㄹ. 장애인활동지원
ㄱ. 사회적 적절성(adequacy)은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ㄴ. 벌린(I. Berlin)이 말하는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는 국가 개입이 감소할수록 보장이 용이하다. ㄷ. 사회적 자원 배분이 평등적이고 동시에 파레토 효율적(Pareto efficient)이라면 평등과 효율은 상충적일 수밖에 없다. ㄹ.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은 형평 또는 공평(equity)이라고도 불린다.
ㄱ.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ㄴ. 마을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ㄷ.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설립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ㄹ.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다.
ㄱ. 합리모형 -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ㄴ. 만족모형 - 합리모형보다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ㄷ. 최적모형 - 체계론적 시각에서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 모형이다. ㄹ. 점증모형 -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질적 모형이다.
ㄱ. 고용보험기금 ㄴ. 예금보험기금 ㄷ. 공무원연금기금 ㄹ. 국민건강보험기금
ㄱ.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담당하고 자활급여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ㄴ.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ㄷ.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이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법 개정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ㄹ.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 목표설정 - 자원 고려 - ( ) - ( ) - ( ) - ( ) - 개방성 유지
ㄱ. 행동이론: 관계지향적 리더십과 직무지향적 리더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ㄴ. 경쟁가치 리더십이론: 조직구성원의 성숙에 따라서 리더는 관리행동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ㄷ. 변혁적 리더십이론: 리더의 개혁적ㆍ변화지향적인 모습과 비전 제시는 조직구성원에게 높은 수준의 동기를 부여한다. ㄹ. 특성이론: 구성원 성장에 대한 헌신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 초점을 둔다.
○ 태도, 지식, 기술 등 프로그램 종료 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참여자의 내적인 변화
ㄱ.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ㄷ.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ㄹ.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ㄱ.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ㄷ.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ㄹ.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전담기구는 법인으로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 )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 ),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 )별로 산정한다.
ㄱ.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ㄴ.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의료원 ㄷ.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ㄹ.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 )세 이상 ( )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한다.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 )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 )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ㄱ. 배우자와 이혼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ㄴ. 교정시설에 입소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ㄷ.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ㄹ.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